2017. 8. 11. 00:30
이런저런이야기
거나 수채 구멍, 하수도 구멍 253) , 갈라진 틈, 종유동에 방사능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 버리 또는 처리한 경우
2년 이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능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또는 유독물 질을 배출, 버리 또는 처리하고 2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제1조 5항
규정이 없음
2013년 6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은 제정한 ‘환경오염형사사건법률적용해석’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먼저,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사법해석의 단일한 기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경우와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경우모두를 두고 있다.둘째,2006년 사법 해석보다 가중처벌의 요건은 더욱 구체화하다.예를 들면 ‘2006년 사법해석’ 은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를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의 시민을 분산
2년 이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능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또는 유독물 질을 배출, 버리 또는 처리하고 2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제1조 5항
규정이 없음
2013년 6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은 제정한 ‘환경오염형사사건법률적용해석’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먼저,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사법해석의 단일한 기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경우와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경우모두를 두고 있다.둘째,2006년 사법 해석보다 가중처벌의 요건은 더욱 구체화하다.예를 들면 ‘2006년 사법해석’ 은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를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의 시민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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