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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경미하여 위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므로 환경행정법을 단순히 위반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정책 또는 중국 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③실제적으로 판사가 환경범죄의 형사가 벌성에 관하여 법익관련성을 판단할 때,상대적 행정종속성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형법 제6장 제6절에 규정된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에서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라는 요건은 환경행정법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형법이론에 의하여 확정한다.물론 현재 사법해석이 절대적 행정종속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 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그 근거로 「환경오염형사사건심리함에있어서약간 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 제2조 제5항이 중국 형법 제338조의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를 “2년 이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전 염병 병원체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방출 또는 처리하고 2번 이상의 행정처 벌을 받은 경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사법해석은 환경범죄의 성립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가 없는 행위만 있으면 처벌할수 있는 거동범으로 해석된 것이다. 사법해석의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해석 권한을 넘어 전국인민민대표대회의 입법권 또는 해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면서 독림심판원칙 290) 에 의하여 이 조항도 판사의 심판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