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

강화하였다. 316) 1980년 10월 제8차 한국 헌법 개정 시 환경권을

조현정팀장 2017. 8. 25. 13:30
협조를 강화하였다. 316) 1980년 10월 제8차 한국 헌법 개정 시 환경권을 기본 권으로 신설하였다. 317)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318) 이를 계기로 환경입법들이 다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시민과 정부에 환경개념에 대한 인식과 환경보호의식이 형성되었다. 1990년 한국국회는「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 319) 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개념들을 입법화하였다.
1990년 8월 1일 환경관련법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 법」,「환경분쟁조정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의 분야별 복수입법 체계를 채택하였다. 320) 그러나 이와 같이 복수환경법체계로 오염원인별 또는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하였으나.환경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욱 심화되었다.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