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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8. 1.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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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익(利益)"개념(槪念)과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을 중심(中心)으로-”,경희대 학교 법학연구소 45권 제3호,2010년. 이승현,"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찰학논충 제3 권 제2호,2008년. 이전원,“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법률의 해석”,법학논문집 제17권,1992년. 이주일,“환경형법상 법익의 법정보조성”,외법논집,2006년 제24집,2006년. 이진권,“중국형법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법학연구 제48권,2012년, 이형국/박상기,“환경범죄와 형법의 역할”,형사법연구,1990년 제3호,1990년. 장한철,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과 행정종속성에 대한 고찰,환경법연구 제26 권 제1호,2004년. 조병선,"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징,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제26권 제2호,2014년. 조병선,“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환경법연구 제14권내용1 글내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