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구로금천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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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8. 1.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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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1992년. 조병선,“원자력 안전규제 법규의 개정-미국,유럽,일본,한국의 경험을 근거로 한비교법적 고찰-”,환경법연구 제24권 제1호,2002년. 조병선,“정당화사유로서의 백지형법 입법기술의 표지,아울러 형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하여”,현대의 형사법학,1990년. 조병선,“형법개정과 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2호,1992년. 조병선,“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위험범”,한일법학회,1995년. 조병선,“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의 이념들-감독과실론,행정종 속성이론,공무원가벌론,인과관계론”,법학논집 1992년 제6권,1992년. 주용기,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한양법학 제10권,1999년. 지영환,환경침해와 환경법익의 문제,외법논집,제34권 제1호,2010년. 차용석,“사회변동과 형법”,한일법학연구 제13집,1994년. 허일태,한국에서용1 글내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