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서는 환경행정법의 규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째,환경형법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서는 환경행정법의 규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환경종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간의 불일치,즉 불완전 입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단위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특히 환경범죄영역에서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원칙과 보충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한국은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으로 다수의 환경형법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지만 입법실태와 적용의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한국은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난 환경오염을 단속하기 위하여 1963년 제정한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 법」등 법률을 통해서 환경형법체계를 이루었다.또는 1980년대부터 낙동강 폐놀 오염사건 등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7) 한국은 환경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1년 제정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