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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은 환경오염죄를 과실범으로 간주하고 있으며,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킨 사건에 대하여는 “위험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죄(형법 제114조)” 454) 에 의하여 재판하는 실오금동, 거여동, 마천동정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입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형태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인정하는데, 송파2동,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 이때에는 조문에 대한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즉 과실범에 대한 형사적 입법은 “과실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형법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방이동, , 풍납1동, 풍납2동,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문정1동, 문정2동, 위례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잠실7동 제338조를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주장은 결국 형법해석과 입법기술에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인민법원이 환경오염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38조(환경오염죄)를 과실범으로 간주하고,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위험방법이용 공공안전위해죄)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추금지원칙에 정면 적으로 반하는 것이다.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제338조의 입법할 때에 입법 자가 고의범과 과실범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러한 입법미비의 문제를 유추로써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입법의 원칙에 따라서 본 죄는 과실범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과실범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입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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