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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량의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토양오염도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1995년 1월 5일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373)「토양환경보전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바,제1장 총칙,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제3장의2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장화업,제4장 보칙,제5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2.처벌규정: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8조):① 오염토양 개선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② 승인을 받지372)법률 제13533호,2015.12.1일부개정,2016.6.2부터 시행되었다.373)박균성/함태성,환경법(제5판),5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