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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단속에 관하여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중국은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형법에서 환경범죄를 규정함 6) 과 동시에 일부 환경행정법규범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현행 환경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죄형법정원칙에 의해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환경형법 가운데 다수는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 함에 있어 다의성,중의성,모호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 리하여 국민은 환경범죄의 성립범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 불법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둘째,환경범죄의 특성상 인과관계 존부를 입증하기 어려운데,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사법해석 등을 통하여 결과범을 거동범으로 바꾸었다고 한다.이외에도 실무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