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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매우 어렵다.입법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폐기물밀수죄(走私废物罪)1)입법배경과 규정
형법 제152조 제2항은 “세관의 감독관리를 피하여 국외의 고체 폐기물, 액체 폐기물 및 기체 폐기물을 국내로 운송하여 들여온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 에만 처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구성요건1)보호법익학계에서 폐기물밀수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학설에 따르면 ①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국가관리제도에 관한 주장 147) ;② 국가대외무역관리제도에 관한 주장; 148) ③ 세관의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관리제도와 고체폐기물,액체폐기물,기체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관리제 도에 관한 주장; 149) ④환경법익(핵심)과 국가대외무역관리제도에 관한 주장 150)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