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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배경과 규정삼림자원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벌채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제를 취한다.중국 “삼림법”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종사하는 삼림、임목의 종식활동,채벌이용활동,경영활동은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32조 제1항은 “임목을 채벌하려면 채벌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채벌허가증에 따라 채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반면,삼림법 이외 중국 입법자는 최후보장법으로서의 형법에서도 남벌임목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1979년 형법은 이미 남벌임목행위에 대한 내용을 두었다.1979 년 형법 제128조는 “삼림법규를 위반하여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하거나 남벌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단독으로 처하거나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 규정에서 규정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는 문제와 사안이 엄중한 경우라는 용어도 어떤 내용을 보함한지를 판단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1987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도벌,남벌삼림자원형사사건처리의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 (关于办理盗伐、滥伐林木案件应用法律的几个问题的解释)」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