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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金华市婺城区人民法院 (2014)金婺刑初字第234号 251)(1)사실관계:2013년 5월부터 8월 22일까지 피고인 김O갑은 금화시 영성구 량야구 왕 OO의 양돈장에서 맷돌가공점(磨盘加工店)을 개업하였다.김O을은 가공점의 생산과 생활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왕O,라O갑,진O갑,라O을 등을 고용 하였다.가공시 고용자와 주관자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맷돌을 가공하였으며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주변환경에 직접적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013년 8월 22일 금화시 환경검측역의 폐수와 토양에 대한 검측보고서에 따르면 지표폐수와 배출된 폐수의 니켈 함량은 7080mg/L, 4030mg/L이고 지표폐수와 배출된 폐수의 납 함유량은 22.7mg/L,9.56mg/L이다.이러한 유독물질의 함유량은 이미 국가폐수종합배 출기준(GB8978-1996)의 3배를 초과한다.심판 중 피고인 김O갑의 변호인 주국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 다.···형법교과서에 따라 환경오염죄는 과실범죄이기 때문에 공동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