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 그 결과 현재 한국 환경형법의 체계는 이원적으로,즉 환경행정법규범 (행정형법)과 환경특별형법으로

다. 328) 그 결과 현재 한국 환경형법의 체계는 이원적으로,즉 환경행정법규범 (행정형법)과 환경특별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환경행정법규범에서 규정된 환경범죄는 주로 행정의무 위반유형에 속한 것이고,환경특별형법에서 규정된 환경범죄는 행정의무 위반으로 초래한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신체 또는 안전에 위해를 끼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이하에서는 환경특별형법과 주요 환경행정법규범의 처벌규정을 살펴본다.
I.「대기환경보전법」 329)
대기환경범죄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로 배출시설을 설치 및 조업을 하거나 배출 및 방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조업정지명령 위반,과실로 오염물 질을 누출·유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 성립된다. 330)
1.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