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6. 01:00
이런저런이야기
의 범위
중국 형법은 환경범죄를 환경오염유형,환경자원파괴유형,동물군체침해유 형의 범죄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현행 형법 제6장 제6절 ‘환 경자원보호파괴죄’란 표제 아래에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구 체적인 범위은 다음과 같다.①환경오염죄(중국형법,제338조),②수입고체페 기물불법처리죄(중국형법,제339조),③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중국형법,제339 조),④불법수산물포획죄(중국형법 제340조),⑤불법수렵죄(중국형법,제341 조), ⑥불법회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포획、살해죄(중국형법, 제341조),
⑦희귀、멸종위기에처한한야생동물과그제품불법매수、운수、판매죄(중국형법 제341조),⑧농용지불법점유죄(중국형법 제342조),⑨불법채광죄(중국형법 제 343조),⑩파괴성채광죄(중국형법 제343조),⑪국가중점보호식물불법채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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