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5. 00:30
이런저런이야기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범죄를 근절하고자 1999년「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그 밖에 환경행정법으로도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 였다.한편 환경형법은 특별형법과 환경행정법으로 존재되고 있는데 법률개 정하였을 때 학자들은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형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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