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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삶이 지칠때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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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0. 14:46 이런저런이야기
이다.인민공사는 지역 및 시기에 따라 그 규모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20∼30호로 이루어지는 생산대(生産 隊),10개 내외의 생산대로 이루어지는 생산대대(生産大隊),8∼10여 개의 대대로 이루어지는 인민공사(人民公 社)의 3단계 조직으로 이루어진다.인민공사의 특징으로 내세웠던 것은 다음과 같다.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리(水利)·관개(灌漑)등 대규모의 작업이 용이하다.② 생산 및 소유의 사회화가 보다 촉진된다.③ 농업·공 업·상업 등의 다면적(多面的)인 경제조직이다.④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학교)·군사(민병조직)·생활의 공동화 (탁아소·진료소·양로원 등)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조직이다.⑤ 사회조직일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단위이 기도 하다.발족 당시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모든 생산수단을 공사의 집단소유와 전인민(全人民)소유로 하는 등 급진적인 조치로 많은 혼란과 농민의 생산의욕의 감퇴를 초래하였다.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59년 8월 공사의 후퇴조치를 단행,기본채산단위를 1급 아래인 생산대대의 2급소유제로 옮기고,1962년 다시 생산대의 3 급소유제로 후퇴시켰다.또한 자류지(自留地),자유시장,자기의 단독경제기업을 인정하여 매호(每戶)마다 농업 생산을 떠맡기는 ‘삼자일포(三自一包)’정책이 실시되었다.그런데 이들 정책은 중대한 반마오쩌둥사상[反毛澤東 思想]으로서,문화대혁명에 불을 붙이는 데 한몫을 하였다.문화대혁명 후 1981년 6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제6 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는 ‘농촌인민공사의 성급한 추진은 마오쩌둥의 오류였다’고 공식선언하기에 이르렀다.1982년 12월 채택된 중국의 신헌법 제95 조는 향(鄕)·진(鎭)에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의 수립을 규정하는 조항을 둠으로써,인민공사를 단순한 집단 경제조직으로 후퇴시켰다.
14)汪勁,环境法学,49쪽.
15)汪劲,环境法学,49쪽.
16)汪劲,中國環保法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