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이슈화 되었지만, 솔섬이 훼손되어 예전 솔섬과 같은 사진을 찍을수

소송이 이슈화 되었지만, 솔섬이 훼손되어 예전 솔섬과 같은 사진을 찍을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267) 솔섬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솔섬 그 자체가 아니라 솔섬과 솔섬의 잔영, 하늘과 바다의 전체적인 조화이다.
도판 61 임채욱, LNG 건물이 건설된 이후의 솔섬, 2015
위 사례가 소개되면서 2013년 이후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뉴스가 2016년 10월 26일 현재까지 267건이라고 검색되며, 각종 사진 동호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풍경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 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써 법학계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사진이 미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술 내부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점이 아쉽다. 앞으로 미술관련 판례에 있어 적극적인 분석을 통해 미술계 내부에서 문제 의식 환기 및 법률가의 올바른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