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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방사선방호에 관한 내용 등이다. 365)2.처벌규정:10년 이하의 징역형(제22조):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다.VIII.「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366)1.개요본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사보타주 367) 와 위협행위 368) 를 단속하는 것과 방사능재난의 방재와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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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공해방지법 시대한국 최초의 환경관련 행정형법은 독일 환경형법이론과 일본 공해방지법 306) 을 참고로 하여 1963년 11월 제정된 「공해방지법」 307) 이다. 308) 이 법은 전문 21개조로 구성되어 있고,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 등을 규제 하는 환경과 관련한 유일한 법률이었다.예를 들면 공해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공해라 함은 첫째,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먼지·악취 및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둘째,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셋째,소음·진동의 경우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라고 정의하였다.그러나 이 법은 환경오 염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기 전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309) 형벌과 관련한 조항도 있지만 형벌의 목적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환경형법의 개념이 내재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310) 또한 공해방지를 위한 나름대로의 내용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공해행정을 담당할 기관이 없었고,또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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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경미하여 위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므로 환경행정법을 단순히 위반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정책 또는 중국 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③실제적으로 판사가 환경범죄의 형사가 벌성에 관하여 법익관련성을 판단할 때,상대적 행정종속성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형법 제6장 제6절에 규정된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에서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라는 요건은 환경행정법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형법이론에 의하여 확정한다.물론 현재 사법해석이 절대적 행정종속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 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그 근거로 「환경오염형사사건심리함에있어서약간 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 제2조 제5항이 중국 형법 제338조의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를 “2년 이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전 염병 병원체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방출 또는 처리하고 2번 이상의 행정처 벌을 받은 경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사법해석은 환경범죄의 성립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가 없는 행위만 있으면 처벌할수 있는 거동범으로 해석된 것이다. 사법해석의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해석 권한을 넘어 전국인민민대표대회의 입법권 또는 해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면서 독림심판원칙 290) 에 의하여 이 조항도 판사의 심판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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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1994년 8월 3일 (제정) 2004년 6월 4일 (개정) 닝 샤 후 이 족자치구지역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1990년 4월 17일(제정) 2009년 11월 9일 (개정)신 장 웨 이 우얼자치구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고발과 신고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 1996년 9월 26일(제정) 2011년 12월 1일 (개정)청해성 아직 환경보호조례가 없고 다른 환경과 관련 조례 중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① 중국 32개 성급 구역(성,직할시, 자치구)중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8개 곳에 달한다.이는 전체구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다.중국구역계획에 따르면 경제가 발달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구역은 대부분 동남구역 또는 장강구역 등에 위치하고 있는데,이러한 구역에서는 명시적으로 환경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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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1)중국 성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한 「환경보호조례」 중 환경권입 법의 현황에 대한 통계 278)구역해남성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중 국 동 남지역광시성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절강성원남성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사천성충칭직할시시짱자치구호북성호남성성급 인민대 표대환경권입법의 현황 입법 또는 개정1990년 2월 18일(제정) 2012년 10월 1일(개정)
푸젠성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1995년 7월 5일(제정) 2012년 3월 29일(개정)광동성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2015년 7월 1일(제정)1990년 3월 26일(제정) 2010년 9월 29일(개정)아직 환경보호조례가 없고 다른 환경과 관련 조례 중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1997년 12월 3일(제정)004년 6월 9일(개정) 구이저성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09년 3월 26일(제정)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고발과 신고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1991년 7월 29일(제정) 2004년 9월 24일(개정)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고발과 신고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2007년 5월 18일(제정) 2010년 7월 23일(개정)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고발과 신고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

내용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두 범죄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하다’라는 요건은 그 내용이 서로 다르 다.수업고체폐기물불법처분죄의 ‘국가규정을 위반하여’라는 구성요건은 허가가 없이 국외고체폐기물을 국내에 배출,적치 및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법률이다.그러나 환경오염죄에서 말하는 ‘국가규정을 위반하다’는 요건은 환경오염을 금지하고 환경오염을 퇴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법률을 가리킨다.둘째,두 범죄의 행위방식이 다르다.전자는 허가 없이 수입된 고체폐기물을 배출,적치 및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지만 후자는 수입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배출,적치 및 처분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셋째,행위대상도 다르다.전자의 행위대상은 원재료로서 수입이 제한된 국외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후자의 행위대상은 국내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유독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이다. 259) 넷째,수입고체폐 기물불법처분죄는 행위범에 속하지만 환경오염죄는 침해범에 속하는 범죄이 다.
2.사법해석
1)“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해석

2)广东省陆丰市人民法院 （2014)汕陆法刑初字第248号 257)
(1)사실관계:
2014년 4월 10일 아침 피고인 무OO(吴某某)는 타인의 차량 한대당 운송비 1,500위안이라는 요청을 받고 赣CXXXX 대형 트럭(大型卡车)을 운전하여 둥관시 107번 국도(国道)에 위치한 푸젠성 동완시(福建省东莞市)폐기물매입점 에서 13,835kg 수입된 낡은 의류를 대형트럭에 적재하였다.대형 트럭은 육풍시 OOO도로 구간에 도착하였을 때,육풍시 밀수활동단속사무실(陆丰市打 击走私活动办公室)과 육풍시 공상 행정 관리국(陆丰市工商行政局)의 연합집 법팀(联合执法组)의 조사에서 잡혔다.
(2)판결요지:
피고인 무OO는 타인이 허가 없이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