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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생산과정(生产过程)중 나온 고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용가치가 없는 물질을 의미한다고 한다. 129) ②고체폐기물이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용가치가 점차적으로 사라진 고체나 반고체의 물질을 의미한다고 한다. 130) ③고체폐기물이란 버리게 된 고체와 이토(泥土)상태의 물질과 폐수,폐기에서 분리된 고체과립을 의미한다고 한다. 131) 한편,‘고체폐기물퇴치법’에 따른 “고체폐기물이란 생산,생활과 기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또는 이용가치를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나 유기되거나 방치된 것으로서 고체·반고체와 용기 중에 담겨 는 기체의 물품·물질 및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고체폐기물관리에 포함 되는 물품·물질을 말한”다. 132)중국정부는 1990년 가입했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BaselConvention on theControlofTransboundary Movements ofHazardous Wastes and TheirDisposal)(이하“바젤 협약”이라는 약칭함 )’ 133) 에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 134) 에 비추어 분석해볼 때,‘고체폐기물퇴치129)王灿发,环境法学,北京大学出版社,2012년,247쪽.130)吕忠梅,环境资源法学,科学出版社,2014년,282쪽.131)汪劲,环境法学,207쪽.132)「고체폐기물퇴치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다.133)바젤협약은 1980년 초 구미선진국들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 아프리카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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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행 환경형법의 입법체계한국과 달리 중국 환경형법의 입법체계는 환경오염유형(环境污染类型),환 경자원파괴유형（环境资源破坏类型）,동물군체침해유형(动物群体侵害类型) 등의범죄로 구분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환경형법의 법원(法源)은 형법 전(刑法典),환경행정법(环境行政法),사법해석(司法解释)등이 있다.(그림 2-1)현행 중국환경형법의 체계위 그림과 같이 중국 형법에 규정된 환경범죄의 규정이 환경형법의 핵심 이다. 즉 형법전은 형법각칙 제6장 ‘사회질서방해죄’라는 표제 하에 제6절 ‘환경자원보호파괴죄’에서

 전문 파트로 대부분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37) 그리고 환경범죄와 관련된 행정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형법의 규정을 참조한 다’는 입법형식을 취하지만 환경범죄와 관련된 의무내용,집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근거로 보고 있다.37)중국형법은 환경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제6장 제6절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다른 장(章)절(节)에도 관련범죄의 규정이 있다.예컨대,중국형법 제2장 공공안전위해죄 중의 ‘위험물질불법제조

、매매、운송、저장죄’,제3장 제 2절 밀수죄와 관련된 규정 중 ‘희귀 동물,희귀동물제품 밀수죄’,‘희귀식물,희귀식물제품 밀수죄’등이 있다.

의 범위
중국 형법은 환경범죄를 환경오염유형,환경자원파괴유형,동물군체침해유 형의 범죄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현행 형법 제6장 제6절 ‘환 경자원보호파괴죄’란 표제 아래에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구 체적인 범위은 다음과 같다.①환경오염죄(중국형법,제338조),②수입고체페 기물불법처리죄(중국형법,제339조),③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중국형법,제339 조),④불법수산물포획죄(중국형법 제340조),⑤불법수렵죄(중국형법,제341 조), ⑥불법회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포획、살해죄(중국형법, 제341조),
⑦희귀、멸종위기에처한한야생동물과그제품불법매수、운수、판매죄(중국형법 제341조),⑧농용지불법점유죄(중국형법 제342조),⑨불법채광죄(중국형법 제 343조),⑩파괴성채광죄(중국형법 제343조),⑪국가중점보호식물불법채벌、훼

째,환경형법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서는 환경행정법의 규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환경종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간의 불일치,즉 불완전 입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단위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특히 환경범죄영역에서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원칙과 보충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한국은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으로 다수의 환경형법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지만 입법실태와 적용의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한국은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난 환경오염을 단속하기 위하여 1963년 제정한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 법」등 법률을 통해서 환경형법체계를 이루었다.또는 1980년대부터 낙동강 폐놀 오염사건 등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7) 한국은 환경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1년 제정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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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단속에 관하여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중국은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형법에서 환경범죄를 규정함 6) 과 동시에 일부 환경행정법규범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현행 환경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죄형법정원칙에 의해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환경형법 가운데 다수는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 함에 있어 다의성,중의성,모호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 리하여 국민은 환경범죄의 성립범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 불법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둘째,환경범죄의 특성상 인과관계 존부를 입증하기 어려운데,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사법해석 등을 통하여 결과범을 거동범으로 바꾸었다고 한다.이외에도 실무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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