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그리고나

의 범위
중국 형법은 환경범죄를 환경오염유형,환경자원파괴유형,동물군체침해유 형의 범죄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현행 형법 제6장 제6절 ‘환 경자원보호파괴죄’란 표제 아래에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구 체적인 범위은 다음과 같다.①환경오염죄(중국형법,제338조),②수입고체페 기물불법처리죄(중국형법,제339조),③고체폐기물임의수입죄(중국형법,제339 조),④불법수산물포획죄(중국형법 제340조),⑤불법수렵죄(중국형법,제341 조), ⑥불법회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포획、살해죄(중국형법, 제341조),
⑦희귀、멸종위기에처한한야생동물과그제품불법매수、운수、판매죄(중국형법 제341조),⑧농용지불법점유죄(중국형법 제342조),⑨불법채광죄(중국형법 제 343조),⑩파괴성채광죄(중국형법 제343조),⑪국가중점보호식물불법채벌、훼

째,환경형법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서는 환경행정법의 규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환경종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간의 불일치,즉 불완전 입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단위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특히 환경범죄영역에서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원칙과 보충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한국은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으로 다수의 환경형법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지만 입법실태와 적용의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한국은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난 환경오염을 단속하기 위하여 1963년 제정한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 법」등 법률을 통해서 환경형법체계를 이루었다.또는 1980년대부터 낙동강 폐놀 오염사건 등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7) 한국은 환경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1년 제정한「환경

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도로위원회’를 조직하고 4대문에 각 3명씩 12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172) 3일 뒤인 11 월 18일 개최된 제1회 위원회에서 북문·동문 밖의 도로 개통 173) 이 승인되었고, 대구 역전 도로의 폭은 약 10.9m로 결정되었다. 174) 일본인 거류민단이 도시 계획의 세부적인 요소인 도로를 개설할 지역과 노폭까지 결정한 것이다.
1907년 3월 거류민단은 5천원을 투자하여 폭 약 12.7m 의 도로공사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한국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75) 같은 해 4월 대구성벽이 거의 훼철된 후, 1908년에서 1911년까지 진행된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성곽 훼철 후 대구 시가 도로 공사 (1908∼1912년)
공사 기간 공사 구간 연장 노폭 공사비용
1908년 12월 ∼ 1909년 12월
4성로
24町 (약 2617.9m)
3칸 (약 5.5m)
19,949원
1909년 12월 ∼ 한국병합 직전
십자대로 공사 ­
실용폭 5.61칸 (약 10.2m)
38,962원 64전 8리
달서교­동문
1910년 5월 25일 ∼ 1912년 5월
도로개수
557.47칸 (약 1013.5m)
실용폭 5.61칸
(약 10.2m) 38,962원
64전 8리 북문­남문
도로개수
427.9칸 (약 777.9m)
실용폭 5.61칸 (약 10.2m)
1912년 성벽도로 노면
750칸 (약 1363.5m)
7칸 (약 12.7m)
1,168원 29전 2리 (십자로 준공잔금)
172) 동문 ­ 小倉武之助, 吉田壽一郞, 大久保太三郞 북문 ­ 町田久吾, 吉田佑七, 神守源三郞 서문 ­ 岩瀨稱, 戶倉十六, 中江五郞平 남문 ­ 增田虎太, 河井朝雄, 妹尾久太郞 173) 이주 초반에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성의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성곽 훼철은 북문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러한 점이 도로 노선이 북문과 동문 쪽으로 결정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74)大邱府史, 제1 연혁편 206쪽;大邱物語, 163∼164쪽.
175) 이에 앞서 1907년 2월 부산거류 일본인 부호 大池忠助가 대구성지 개수청원서라는 것을 대구이사청에 제출하였다. 성벽이 헐리고 난 뒷 터에 자비로 5칸(약 9.1m) 도로를 개설하고그 대신 나머지 2칸(약 3.6m) 폭을 99개년간 무상 貸下해주면 이를 일본거류민들에게 매 평당 40전씩 받고 임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구 거류민은 개인이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이에 반대하고, 도로개설을 거류민단사업으로 하여 5천원의 사업비를 부담할 것을 제의하나 한국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다(大邱府史, 제1 연혁편 205쪽).
- 35 -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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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和町 도로개수
元郡衞通 도로개수
南門通 도로개수
­
靜海門外 도로개수
旭町外通 도로개수
205칸 (약 372.7m)
11칸 (약 20m)
172칸 (약 312.7m)
4칸 (약 7.3m)
360칸 (약 654.5m)
평균 2칸 (약 3.6m)
대동문 밖 江岸 도로개수
115칸 (약 209.1m)
1911년 11월∼ 1912년 3월 20일 170)
270칸 (약 490.9m)
4칸 (약 7.3m)
2,344원 61전
1912년 3월 2일∼ 3월 31일
211.3칸 (약 384.1m)
7칸 (약 12.7m)
3,178원 86전
출처 :朝鮮土木事業誌, 1090∼1091, 1094∼1096쪽 참고.
비고 : m는 1間을 1.818m로 계산하여 필자 첨가.
1911년 6월 1일부터 1912년 9월 2일까지 도지방비사업으로 도로개량공사가 이루어 졌다. 국고에서 40,000원을 보조받아 예정된 공사비는 7만원이었다. 그러나 약 70,929 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부족액은 지방비로 충당하였다. 이 시기에 대화정, 경찰서 앞, 광업소 뒤쪽, 원군위통, 남문통, 대동문 밖의 강안 등 총 7곳에 도로개수가 이루어졌 다.
이전에는 우마차가 진남포 가도에서 평양 구시가로 진입할 때 시가지를 우회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본선로(本線路)를 개수해서 차와 말이 정해문을 통해서 구시가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평양 구시가에서 평양정차장까지 이르는 도로가 개수되었다. 1911년 11월부터 1912년 3월 20일까지 도지방비 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연장 약 490.9m를 폭 약 7.3m로 넓혔다. 총 공사비용은 약 2,345원이 들었다.
또한 욱정 밖 도로는 평양시가에서 평양정차장으로 진입하는 가장 주요한 통로였 다. 그러나 지대가 낮아 강우 시에 물에 잠겨 교통이 불편해서 노면(路面)을 개량하였 다. 도지방비 사업으로 예산 약 3,179원을 들여 1912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연장 약
170) 조선토목사업지의 1091쪽에는 공사 시작일이 11월 7일로, 1094, 1096쪽에는 17일로 나와 있다.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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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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